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85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학폭심의위원회란?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 변호사 김현영입니다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학폭위'라는 말은 익숙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떤 말의 준말인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준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하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즉,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준말인 것이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2023. 7. 18. 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안녕하세요?부산/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되는 경우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런 궁금중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이 세 가지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1)해당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해당학생이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2023. 7. 9.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접근금지 신청 안녕하세요?부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학폭 조치가 되었음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학폭 처분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조치 이후에도 학폭 가해가 지속되는 경우 학보님들의 마음이 안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시청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특정인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유형 중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가 아니고서도 접근금지 가.. 2023. 7. 8.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징계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부산,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입니다.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고 사회로 나온 성인들도 회사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아직 가치관이 전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더욱 갈등을 겪기 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사사로운 다툼이나 갈등은 어떻게 화해하고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가 우리 삶의 일상적인 활동이 되면서 온라인에서도 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과 비난 등이 담긴 메시지도 현재는 엄연한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 7. 8.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