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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75

picture5 [민사소송] 소송비용(소가,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을 신청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인여비, 부동산, 사람의 신체 등 감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 그 외에도 서류 발급비용 등 소송 실비 등 다양한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원고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비용을, 얼마나 납부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 꼭 납부하게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지대, 송달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값.. 2022. 7. 30.
picture5 부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 상속재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전부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예상치 못했던 피상속인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빠짐없이 전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다행히도 이런 상황에 빠진 상속인들을 위해 마련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 2022. 7. 29.
picture5 부산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보통의 단체는 그 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규정에 따라서 단체를 이끌어 갈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록해서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선출까지 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의결에 의해서 후보자, 회장 등의 지위를 잃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된 당사자, 단체 소속 회원 등은 지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원고가 소속된 단체는 피고 산하 단체로 오랜 기간 활동한 회원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산하 단체에.. 2022. 7. 27.
picture5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부산상속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본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정단순승인).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상속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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