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형사21 부산성범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몰카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어 초범이면 선처가 이뤄졌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의도를 갖고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찰죄 관련해서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더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부산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사항을 정리해.. 2025. 3. 30. 부산 성추행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성추행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며, 초범에게도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미수에 그친 상태라 할지라도 처벌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대응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 사건사건 내용)피고인ㄱ씨와 피해자ㅎ씨는 한 취미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ㄱ씨는ㄱ씨의 집.. 2025. 3. 28.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대응 외에도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이란?명예훼손 분쟁 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산하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민·형사 소송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법적 절차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조정의 주요 특징비강제성: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며, 합의가 이루어.. 2025. 1. 1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최근에는 사기죄 관련 문의를 자주 접수합니다. 형법 제 347에서는 사기의 유형으로 투자금 사기와 차용금 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용금사기는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후 갚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투자금사기는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투자금을 약정한 용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그건 사기로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투자사기 유형투자사기에서도 유사수신, 기획 부동산 사기, 불법 금융투자업으로 유형이 나뉘는데요. 유사.. 2024. 5. 28.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