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75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1)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면허정지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2024. 10. 2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24. 10. 1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상담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쉽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참지 마시고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정폭력으로 부터 벗어나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집안에서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란?폭행 및 상해협박명예훼손특수손괴강간 및 성범죄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촬영 특수손괴란?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2024. 10. 1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안녕하세요. 김현영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불리하진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 2024. 10. 1.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