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75 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 2023. 7. 2. 부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주의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폭사건에 대한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내 아이가 피해자인 것이 분명하니, 학폭사건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가해학생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철저한 준비없이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가,오히려 상대방 학생에게 맞신고를 당해 내 아이까지 처벌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어떻게 해야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가해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2023. 7. 2. 부산나이정정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호적나이생일정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부산나이정정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의뢰인의 생년월일을 원래 태어난 날짜대로 정정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호적 생일나이정정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의자의 질문 중에서 반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어떤 경우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 정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은 어떤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란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아래 4가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 2023. 7. 2. 부산양수금소송변호사 이미 다 갚았는데 소송 당했다면?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물품대금 대신 채권을 양도, 양수하기도 하는데요,이 과정에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모든 돈을 변제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해 당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양수금 청구 소송이란? 먼저 양수금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가.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때 A는 1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됩니다. 나.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는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때 A는 100만 원의 채권.. 2022. 9. 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