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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86

picture5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고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상간 손해배상 승소 성공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tistory.com) 부산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원의 김현영입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가장 크게 무.. 2022. 9. 2.
picture5 부산성추행변호사 성추행/성폭행 합의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그렇다면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형사 합의금성범죄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범한 행동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 2022. 8. 3.
picture5 부산사기변호사 사기 고소 (사기죄 고소), 사기꾼을 고소해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사기꾼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거액의 돈만 받아간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어요1. 사건의 내용의뢰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와 KF94 마스크기계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거액의 돈만 지급받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계를 납품해주지 않아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무엇보다도 의뢰인 A는 마스크 기계대금 일부를 투자자로부터 받은 상황이었는데, 기계납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을 알게된 는 투자자는 의뢰인 A에게 B와 함께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B와 함께 사기꾼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 A는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 B를 .. 2022. 8. 3.
picture5 [민사소송] 소송비용(소가,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을 신청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인여비, 부동산, 사람의 신체 등 감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 그 외에도 서류 발급비용 등 소송 실비 등 다양한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원고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비용을, 얼마나 납부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 꼭 납부하게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지대, 송달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값..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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