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아,

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

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선고유예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면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유예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신상정보등록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또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시하는 한편,

선고유예 및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간주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년 후부터는 신상정보등록을 면제받게 됩니다.

 

 

즉 10년~30년의 등록대상기간을

단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제42조 제1항,제 2항,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그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 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4도3564

 

 

 

3. 사건의 내용은?

저희 당사자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순간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을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여러 장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으로 기소 당한 당사자는

과중한 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상정보제출등록기간을 조금이라도 면제받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법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양형항목들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 당사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질 정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등 재범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당사자에 관한 유리한 양형사항들을 최대한 수집한 후

재판부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고유예를 통해 면소간주 효과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등록을 하루 빨리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당사자에게 선고를 유예하였고,

저희 당사자는 신상정보등록을 2년 뒤에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아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현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