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7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자녀문제, 위자료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의 의사 합치, 혼인적력, 금친혼금지, 중혼금지)은 충족 하지만 혼신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2. 사실혼도 이혼 할 수 있을까?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 2023. 8. 6.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서로의 동반자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관계에서 불화를 겪게 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조정 등 다양한 이혼의 쟁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 2023. 8. 6.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양육권 및 친권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양육권 / 친권이란?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가르치거나 키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 및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 2023. 8. 6. 부산학폭변호사 생기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부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처해지는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1)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 같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 2023. 8. 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