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75 부산학폭변호사 불복절차는 안녕하세요?부산학교폭력변호사, 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입니다.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로 크게 자리 잡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학교폭력의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안에 기초하여 대응됩니다.제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피해자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대적인 기.. 2023. 7. 7.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합의금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부산학폭변호사, 양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에,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학교폭력 사건 이외에도 민사소송 제기를 고민하십니다.이때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가해자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우선 신고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학폭위를 통해 내려지는 징계는 어디까지나 '학교'라는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행정 처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으로 인해 .. 2023. 7. 6. 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 2023. 7. 2. 부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주의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폭사건에 대한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내 아이가 피해자인 것이 분명하니, 학폭사건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가해학생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철저한 준비없이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가,오히려 상대방 학생에게 맞신고를 당해 내 아이까지 처벌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어떻게 해야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가해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2023. 7. 2. 부산나이정정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호적나이생일정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부산나이정정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의뢰인의 생년월일을 원래 태어난 날짜대로 정정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호적 생일나이정정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의자의 질문 중에서 반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어떤 경우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 정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은 어떤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란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아래 4가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 2023. 7. 2.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