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 불복절차는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로 크게 자리 잡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안에 기초하여 대응됩니다.

제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피해자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대적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따돌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학교폭력 4호 처분이 나올줄 알았어요.
근데 3호라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결과에요.

 

※ 사건은 공익적 목적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A라는 친구의 생일이었고, B,C,D가 학교 복도에서 A의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생일빵을 때린 사안입니다.

A는 복도에서 많은 아이들이 A의 속옷을 보았다는 수치심에 이기지 못하여

정신과를 다니는 등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A의 어머님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3호처분을 받아 억울하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거늘..

3호 처분으로 인해 전화상으로 많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처분과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부산/양산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