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상담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김현영입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놨으니 저와 함께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

양쪽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망라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예) 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등(현재까지 쌓인 퇴직금 산정)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혼인 전 형성한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혼인기간, 전체자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혼인기간

- 자녀양육

- 경제적 안정

- 유책배우자

출처 입력

우리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이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인가를 확정시키고 나서 분할대상 재산에 들어가는 전체재산에 대해서 양쪽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몇대 몇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번째인 분할대상 재산확정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있다면 전체가 다 내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분할대상 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인기간이 짧은데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것은 들어갈 수도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혼인기간, 전체 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혼인기간이 길 수록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40~50%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독립적인 요소라기 보다는 기여도와 관련이 되는 요소인데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4년 이내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이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 수록 혼인 중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혼인할 때 갖고 온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고가의 시계나 핸드백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과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고가의 시계나 핸드백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될까요?

 

상대방에게 동산에 대한 재산이 있다고 재산목록에 현출을 먼저하고 그 가액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그 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뺌한다면 그에 대한 증명을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고가의 귀중품들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주식, 코인

주식, 코인 등도 재산분할 목록에 다 들어갑니다. 재산명시 신청 및 사실조회를 통해서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증권사에 최근 3년 간의 주식거래내역, 예수금, 보유주식수를 사실조회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가 매일 변동되는 상장주식의 경우는 이혼소송 변론 종결일의 증권거래소 종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5. 연금

추후에 받게 되는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법률상 재산분할 계산식이 존재합니다. 해당 계산식에 따라서 정해지거나 판결에서 또는 조정에서 비율을 결정하거나 합의를 통해 분할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요. 충족해야 되는 조건으로는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라 우선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5년은 별거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5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역시 법에 따라 재산분할이 정해지며 실제 수령 나이가 65세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정해진 객관적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전혀 벌지 않는 전업주부이고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불리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여도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