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이혼 자체에는 합의 하였으나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다툼으로만 번진다면 이혼소송 및 기타 재산분할청구소송, 친권양육권 소송, 위자료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1.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쪽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쪽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1) 이혼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재산 수준

2) 가정 파탄의 경위/내용/강도

3) 이혼 당시 가사/육아에 참여한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한쪽에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양쪽 다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위자료 요구가 적힌 소장을 받았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반론하여야 합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 중, 배우자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불리한 재산분할 요구가 적힌 소장을 보냈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기여도를 입증해 유리한 재산분할을 산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김현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

 

사건 내용)

의뢰인 ㅇ씨와 배우자ㅂ씨는 결혼식은 올리고 동거는 하였으나,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사실혼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 지출, 경제적 문제, 집안 일 등 다양한 사유로 다투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ㅇ씨가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점이 ㅂ씨는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ㅇ씨는 혼인을 앞두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마련하여 대출이자 등 부담이 있는데다가 계획에 없던 지출 등으로 카드서비스까지 받아 돌려 막기를 하는 적자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ㅂ씨는 그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해 ㅇ씨는 ㅂ씨에게 이와 같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ㅂ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ㅇ씨는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김현영 변호사는 배우자 ㅂ씨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ㅂ씨가 주장한 ㅇ씨가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 중엔 다른 숨겨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ㅂ씨의 어머니가 사망을 하자 ㅂ씨는 이 사실을 ㅇ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장례를 치렀고, 이후에도 어머니의 집을 정리 한 후 이혼을 할 생각으로 ㅂ씨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ㅇ씨는 뒤늦게 타인의 연락을 통해 위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를 숨긴 ㅂ씨에게 화가나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ㅇ씨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주장을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자료 청구 기각

ㅂ씨와 ㅇ씨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둘 사이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했습니다.

 

둘의 혼인생활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으며 어느 일방의 책임의 정도가 당사자의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영 변호사는 의뢰인 ㅇ씨의 부부공동재산기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1) 아파트 마련에 ㅇ씨의 기여가 절대적이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있어 ㅂ씨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2) 혼인 전 ㅇ씨는 ㅂ씨에게 채무 변제조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3) ㅂ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ㅇ씨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출처 입력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직업과 소득,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통해 ㅇ씨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하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ㅂ씨 30%, ㅇ씨 70%로 산정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답변서 또는 반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고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과 함께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반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를 위해서 거짓된 내용을 주장해선 안되며, 반성할 부분은 확실하게 반성하고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입증할 수 있는 면을 법리적인 시선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