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산상간녀상담을 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의 연령대가 예전엔 40-50대가 주를 이뤘습니다만, 최근에는 30대도 굉장히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가 결혼 2-3년차의 신혼이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신뢰가 남지 않아 더 늦기 전에 혼인 관계를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이혼을 할 것인가, 배우자와 외도른 저지른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을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아무래도 이혼까지 이른 케이스보다는 위자료 판결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간소송 중에 협의 이혼이 진행중이라거나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는 이 부분을 어필해서 설득을 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적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1.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가지각색인데요. 대부분은 평소에 보이던 모습에서 달라진 배우자의 행동을 보며 '촉'으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정황들을 알아가다 보면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외도의 증거로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게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수집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걱정하시며 여쭤보십니다.
사실상, 가장 안전하게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배우자를 추궁한 후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녹음을 하던지 사실확인서든 각서를 받아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나중에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불륜사실 추궁에 대해 오히려 역정을 내며 부인을 하거나, 자신의 불륜은 인정하나 상간자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불륜 사실에 대해 확실한 증거 없이 추궁을 하게 되면 상간자 측에서 미연에 증거인멸하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할 때 까진 비밀리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빠르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안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첫단계입니다.
2. 카카오톡 증거 인정 여부
이전부터 배우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건 배우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열고 내용을 보는 것이 처벌받을 행동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어떠한 우연한 계기로 열어서 보게 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이나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고소하는 등의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외도이혼소송에서 카카오톡 내용이 증거로 쓰이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에 전문가에게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정도 증거를 수집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수집에 대해 너무 막막하게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3. 마치며
정신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복수'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침착하게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 지치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만큼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김현영 변호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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