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지만 배우자의 불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차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알고 내 배우자를 만났다면 더 큰 배신감으로 그 상대방도 함께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건데요.
오늘은 부산상간녀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잘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경우 이혼 혹은 상간소송을 생각해 보시게 될텐데요. 두 절차 모두 진행하셔도 되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우선 '고의'를 입증해내셔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교제 상대가 기혼이었음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내셔야 합니다.
1. 흥신소에 맡기시면 안됩니다
부산상간녀변호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흥신소에 하루 맡기는 금액만 6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불해서 취득한 증거는 '불법'으수집한 증거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채택은 커녕,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려 불리하게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최근엔 합법을 내세우는 흥신소도 많긴 하지만, 언제라도 증거 수집 방법이 불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라며 부산상간녀변호사가 비용 한푼 들이지 않고 상간 증거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표적인 증거
-SNS/메신저 증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SNS와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 계정에서 두사람의 불륜행위, 또는 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즉시 캡쳐하셔서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카톡 증거
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상간자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애정표현의 내용이 아닌 양쪽 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배우자 휴대폰에 비밀번호/패턴이 설정되어 있어 암호를 풀기 위해 배우자 몰래 사설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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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증거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유도심문 등을 하여 외도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녹음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는데요.
주의사항
상대방의 허락 없이 몰래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와 타인 1명이 전화통화를 할 때 내 목소리가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가 아닌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간자를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실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 소송을 당하게 되실 수도 있으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부산상간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숙박업소에 방문한 두 사람의 CCTV영상도 같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결제 명세서만 가지고 상간자와 함께 동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숙박업소의 CCTV나 숙박업소를 출입했던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은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숙박업소에 방문했을 때 곧바로 관련 영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간자가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증거만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이 증거는 수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명확한 증거 수집과 서면작성, 반박에 대한 준비 등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실무적 지식을 갖춘 부산상간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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