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없이 불륜녀 소송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로 흔히 간통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응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간통죄가 성립되었을 당시, 상간자소송을 하는 동시에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도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다면, 현재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는게 결국에는 위자료 입니다.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위자료 금액은 1천 만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고통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이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받은 위자료가 아닌 소송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에 오히려 소송에서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통해 받는 위자료는 상간자 측에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불륜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받게 될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6개월 ~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위자료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제소합의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동시에 상간자의 입장에서 '불륜 사실을 발설했을 경우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원고가 상간소송을 하는 이유 중에는, 상간자의 직장에 상간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어 '불륜녀','불륜남'이라는 낙인을 찍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진행하는 이유도 있으실 텐데요.

소송 전 합의는 이러한 복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기 원하시는지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산정 기준은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여 위자료가 책정이 됩니다.

- 혼인기간

- 외도 기간

- 이혼 유무(파탄 여부)

- 부정행위 입증정도

- 배우자의 나이

- 배우자의 재산상태

- 아이 여부

- 피고 태도

- 원고의 상태

출처 입력

부정행위 입증정도는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법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대화내역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쪽에서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거나, 상간자가 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거나 하는 증거가 있으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에 해당하는 증거수집방법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높은 위자료를 산정받을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오히려 협박이나 조롱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 또한 증거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은 수치로 마음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륜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그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중에 상처와 분노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나를 전적으로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진행 상황에 따라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 변호사가 철저한 준비로 '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