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이혼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원인에 나와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멸시효를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년 전 있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제척기간에 따라 2년이 지난 외도 사실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 기간.

 

 

6개월이면 기간이 너무 촉박한거 아닌가 싶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다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6개월이라는 소멸시효는 배우자의 외도의 사실을 안 뒤 그 6개월 동안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용서를 빌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외도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가정에 불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외도에서 비롯한 또 다른 유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부와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만을 가져도 강제적으로 판결이 나가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서 증거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소송을 먼저 구한 사람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원고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 될 수 있는 것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애정행각이 담긴 대화내용(문자, 메신저, 카톡)
-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 두 사람의 애정행위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숙박업소 cctv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다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외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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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서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상간 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