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상담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쉽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참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정폭력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집안에서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손괴란?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정폭력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것이 가장 불안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격리조치를 해주거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접근금지 방법이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시조치는 기본적으로 2개월에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보통 연장을 하시면서 피해자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시조치와 이혼소송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는데요.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인신을 구속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법원에(기간 만료전) 연장신청을 하고, 행위자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재발 위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해서 반드시 연장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연장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행위자 임시조치연장을 위해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임시조치 연장 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언제든 김현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가 더 이상 연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격리조치 및 연락 금지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보통 2개월에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고 연장을 통해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그동안의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막막하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