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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개228

사용인감계 양식, 작성 방법, 용도 오늘은 사용인감계 양식, 작성 법,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용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한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된다.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으로 부른다. 2. 필요성 법인인감은 회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보관한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다. 3. 사용인감 양식 사용인감계는.. 2023. 5. 13.
BF 인증 제도 대상 대상 건축물, 인증신청자, 인증등급, 유효기간 오늘은 BF 인증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해서 규정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이 BF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BF 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2023. 5. 13.
picture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방법, 면제 대상자, 신청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2.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보수교육 면제 대상 1) 등급별 사회복지사 ㅇ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 2023. 5. 10.
picture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 내용 번호 영역 비고 1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필수영역 2 사회복지실천 3 사회복지인권 4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영역 5 사회복지행정 6 사회복지조사연구 7 특별분야 3.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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