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제도 대상 대상 건축물, 인증신청자, 인증등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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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BF 인증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해서 규정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이 BF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BF 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18.8.3.개정)

 

3.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4.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5.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6. 인증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7.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10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