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7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이혼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원인에 나와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멸시효를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2024. 9. 18. 부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학창시절이 아프고 힘든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안 좋은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를 통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해당 학교에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는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통해 학폭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 2024. 9.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승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불편하고, 패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반가운 것이 조정 및 화해권고 인데요.하지만 승소가 유력하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실관계가 밝혀져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은 최악의 결과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2.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법원에서 보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그것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 1,.. 2024. 7. 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최근에는 사기죄 관련 문의를 자주 접수합니다. 형법 제 347에서는 사기의 유형으로 투자금 사기와 차용금 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용금사기는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후 갚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투자금사기는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투자금을 약정한 용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그건 사기로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투자사기 유형투자사기에서도 유사수신, 기획 부동산 사기, 불법 금융투자업으로 유형이 나뉘는데요. 유사.. 2024. 5. 28. 이전 1 2 3 4 5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