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85 상간녀 뜻 위자료 소송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상간녀의 뜻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 뜻상간녀(相姦女)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부적절한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1) 법적 의미: 상간녀는 혼인한 남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경우 "상간남(相姦男)"이라고 부릅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을 통틀어 "상간자(相姦者.. 2024. 12. 7. 협의이혼 절차 서류 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협의이혼의 주요 절차와 주의점입니다. 1. 협의이혼 절차1)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에 관해 합의합니다. 2)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3)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시 상담을 받습니다. 4) 협의이혼 숙려기간a)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b)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5)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6)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2. 협의이혼시 주.. 2024. 12. 5.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1)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면허정지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2024. 10. 2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24. 10. 19. 이전 1 2 3 4 5 6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