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4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안녕하세요. 김현영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불리하진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 2024. 10.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이혼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원인에 나와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멸시효를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2024. 9. 18. 부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학창시절이 아프고 힘든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안 좋은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를 통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해당 학교에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는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통해 학폭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 2024. 9. 3. 부산상간남변호사 승소 전략은?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상간남을 찾아가 따지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성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간남 소송에 대해 알아보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부산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의뢰인께 질문드리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에 모두 대답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의 승소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내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2024. 7. 2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승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불편하고, 패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반가운 것이 조정 및 화해권고 인데요.하지만 승소가 유력하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실관계가 밝혀져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은 최악의 결과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2.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법원에서 보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그것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 1,.. 2024. 7. 6. 이전 1 2 3 4 5 6 7 ··· 6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