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양육권 및 친권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양육권 / 친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가르치거나 키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 및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3. 양육자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4.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민법 837조 제 6항에 따르면, 이혼으로 양육권이 변경 된다고 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는 지속되며, 아래 권리 및 의무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2)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3)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5.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가능한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이 변경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민법 837조, 843조, 909조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

아래 내용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조정신청을 대리해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의뢰인 ㄱ씨와 ㅎ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는 1녀가 있습니다. ㄱ씨는 미국의 한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어, 배우자 ㅎ씨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ㅎ씨는 ㄱ씨가 유학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ㄱ씨가 거주하는 미국으로 보냈고 그 이후로는 ㄱ씨가 계속해서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ㅎ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1~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되었고 어느날부터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했고, ㄱ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의뢰인 ㄱ씨가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이에게 의뢰인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를 중점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한 번 작성하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어, 허투루 썼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에게 맡기셔야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ㄱ씨는 미국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 자녀와 친밀도가 매우 높고, 자녀 또한 ㄱ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2)

자녀는 만 12세의 여자 아이로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동성인 엄마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3)

현재 귀국하여 ㄱ씨의 친정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ㄱ씨를 도와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지가 있다.

 

 

 

7. 마치며

평원에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혼 소송 시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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