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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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退職金)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여 3년차라면 3을 곱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기본서류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공제가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원본) 제출 및 인감 날인 필요하며 필요시 별도 요청 예정
			‧신분증 사본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신청자격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 매도 후 매수 또는 전세 재계약 등 3천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친족간 거래 불가 ‧본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 ‧계약일로부터 매수 등기 및 전세 잔금일 이전 신청 가능(등기/잔금 이후 신청은 별도)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_ 주택) -본인 및 배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 →재산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구 및 해당구를 제외한 전국구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필요 -조회기간: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된 발급분 ‧본인 및 배우자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	‧현거주지+구매예정자 각 1부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발급
			‧무주택 확인 서약서
			‧현 거주지 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가 전월세인 경우)
		매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신규분양	‧분양계약서 사본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인 경우 입주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신축	‧건축허가필증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서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재건축	‧건축허가필증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멸실등기 된 건축물관리대장 및 멸실신고서 사본
		전세금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사본	‧재직 중 1회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 의사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중 택1 (병명 및 치료기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의료비가 작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서, 납부내역서 등에서 환자부담총액 산정)   ‧진단서에 6개월 이상 명시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퇴직연금 6개월이상 요양관련 서약서
			‧연간 치료비 영수증
			‧실손보험료 수령내역(수령금이 있는 경우)	‧홈텍스_실손의료보험조회
개인 회생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 전:법원 개시결정문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 후:법원 인가결정문 및 변제계획안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5년이내 개시결정
개인 파산			‧파산선고 결정문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5년이내 파산선고
재난 (피해사실 3개월이내)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건축물대장 등본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시설 등 50% 이상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인적피해		‧실종신고 접수증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이상 입원치료증빙)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실종) 또는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