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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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가이드

설계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적 대책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설계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아래는 설계 안전보건대장의 주요 내용과 작성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1. 설계 안전보건대장이란?

• 정의:
  설계 단계에서 건설공사에 포함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적 조치와 안전 대책을 기술한 문서.
• 작성 주체: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며, 발주자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
• 목적:
  • 공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 안전한 설계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시공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최소화.

✅ 2. 작성 대상

① 적용 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건설공사.
•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모두 포함.

② 작성 시기

• 설계 완료 전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③ 작성 면제 조건

•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

✅ 3. 주요 구성 항목

1. 유해·위험 요인 분석
   •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
   • 예: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화기작업 등.
2. 위험성 평가
   • 각 유해·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설정.
   • 위험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3. 위험 감소 방안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적 대책 제시.
   • 예: 작업 공간 확보, 안전시설 설치, 작업 동선 최적화 등.
4. 적정 공사기간 산정
   •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 제시.
   •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사고 예방 목적.
5. 유지·보수 단계의 위험 요인 분석
   • 시설물 유지·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 제시.
   • 예: 접근성 개선, 유지관리 장비 설치 등.
6. 시공단계 반영 사항
   • 시공자가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제공.

✅ 4. 작성 절차

1. 자료 수집 및 분석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여 유해·위험 요인 파악.
   • 현장 여건 및 작업 내용을 분석하여 위험 요소 식별.
2. 위험성 평가 실시
   • 작업별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 위험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3. 감소 방안 마련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적 조치 마련.
   •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반영.
4. 발주자 검토 및 승인
   •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고 승인 절차 완료.
5. 시공단계 전달
   • 승인된 대장을 시공자에게 전달하여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도록 지원.

✅ 5. 발주자의 역할

1. 검토 및 승인
   •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적정성을 확인 후 승인.
2. 적정성 확인
   • 전문가를 통해 대장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확인.
3. 이행 점검
   • 시공 단계에서 대장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 6.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단계별로 작성해야 함.
3.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과 세부 절차를 규정.

✅ 7. 유의사항

1️⃣ 현장 맞춤형 작성 필요

• 각 현장의 특성과 작업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2️⃣ 법적 책임 준수

• 대장을 미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변경 사항 반영 필수

• 설계 변경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대장을 업데이트하여 반영해야 함.

4️⃣ 발주자와의 협력 중요

• 발주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출 및 위험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결론

설계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설계자는 철저히 작성하고 발주자는 이를 검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