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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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및 주요 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해당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1.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정의와 목적

• 정의: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여 설계자와 시공자가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서.
• 목적:
  • 공사 초기 단계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방안을 마련.
  •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책을 체계적으로 반영.
  •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 2. 작성 대상

1. 적용 공사
   •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건설공사.
   •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모두 포함.
2. 작성 시기
   •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에서 작성 완료.
3. 작성 의무자
   •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 가능.
4. 면제 조건
   •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작성 의무 없음.

✅ 3. 주요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 기본 정보.
   • 발주자(기관), 설계자, 현장 주소 등 포함.
2. 유해·위험 요인 분석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식별.
   • 예: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화기작업 등.
3.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
   • 위험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4. 감소 대책 수립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조건.
   • 예: 작업 공간 확보, 안전시설 설치, 작업 동선 최적화 등.
5. 안전보건 목표
   •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 목표 설정.
   • 참여 조직(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역할과 책임 명시.
6. 적정 공사기간 산정
   •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 제시.
   •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사고 예방 목적.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 항목과 사용 계획 명시.
8. 회의 이력 및 협력 계획
   • 발주자가 참여한 안전보건 회의 이력.
   • 설계자 및 시공자와의 협력 방안.

✅ 4. 작성 절차

1. 유해·위험 요인 식별
   • 공사의 특성과 작업 내용을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
2.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 요소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3. 감소 대책 마련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적 조치 마련.
   •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반영.
4. 문서 작성 및 발주자 확인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검토 및 승인.
5. 설계자 제공
   • 승인된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 단계에 반영하도록 지원.

✅ 5.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에서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사업 개요, 유해·위험 요인 분석, 감소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과 세부 절차를 규정.

✅ 6. 발주자의 역할

1. 작성 책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 완료.
2. 검토 및 승인
   • 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를 반영하도록 관리.
3. 이행 점검
   • 대장의 내용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 7. 유의사항

1️⃣ 현장 맞춤형 작성 필요

• 각 현장의 특성과 작업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2️⃣ 법적 책임 준수

• 대장을 미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변경 사항 반영 필수

• 설계 변경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대장을 업데이트하여 반영해야 함.

4️⃣ 문서 보관 의무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통상 3년).

💡 결론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발주자는 이를 철저히 작성하고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