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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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준 및 역할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도급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인력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간 충돌을 조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① 적용 공사

•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 각 공사의 금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선임 의무자

•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해야 함.
  • 발주자가 직접 선임하거나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중에서 선임 가능.

③ 착공 전 선임

• 분리 발주된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각 도급인에게 공지해야 함.

✅ 2.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요건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 전문적인 안전관리 지식을 보유한 자격증 소지자.
2.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 감독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청에서 지정한 감독자가 해당 역할 수행 가능.
3. 책임 감리자
   •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자.
     •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
   • 건설현장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5년 이상 실무 경력).
   • 건설산업기사(7년 이상 실무 경력).

✅ 3. 주요 업무

안전보건조정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혼재 작업 파악 및 위험성 평가
   •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공사 간 혼재된 작업 내용을 분석.
   • 혼재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성을 평가.
2. 작업 조정 및 예방 조치
   • 작업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안하고 실행 여부를 확인.
3.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과 위험 요소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
   •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가능.
4. 현장 점검 및 보고
   • 안전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 미흡 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 요구.

✅ 4. 선임 방법 및 절차

1. 선임 시기
   • 분리 발주된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 완료.
2. 선임 방법
   • 자체적으로 선임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노동청 신고 의무는 없음).
3. 공지 의무
   • 선임 사실을 각 도급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증빙 자료로 보관.

✅ 5. 과태료 및 법적 책임

1. 미선임 시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2. 반복 위반 시 추가 제재
   • 반복적으로 미선임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처분 가능.

✅ 6. 유의사항

1️⃣ 발주자의 책임 강화

• 안전보건조정자는 발주자의 의무로, 시공사나 감리가 대신할 수 없음.

2️⃣ 현장 맞춤형 조정 필요

• 각 현장의 특성과 작업 내용을 반영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함.

3️⃣ 문서화 필수

•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

4️⃣ 겸직 가능 여부

• 안전보건조정자는 다른 직무와 겸직 가능하나,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결론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력입니다. 발주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선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