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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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주요 내용과 절차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행점검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1. 이행점검의 목적

• 산업재해 예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해를 방지.
• 법적 준수: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음.

✅ 2. 이행점검 대상

1.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된 공사.
2. 점검 주체
   •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안전보건 전문가.
3. 점검 시기
   •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공사가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에 반드시 점검.

✅ 3. 주요 점검 항목

1. 유해·위험 요인 관리
   •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된 위험 감소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 여부.
2. 산업재해 예방조치
   • 작업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
3. 위생시설 설치 현황
   • 근로자 편의를 위한 위생시설(화장실, 세면장 등) 설치 여부.
4. 협의체 운영 및 심의 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현장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5. 공사안전보건대장 변경 이력 관리
   •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으로 인한 대장 내용 수정 여부와 그 기록 관리 상태.

✅ 4. 점검 절차

① 사전 준비

• 공사안전보건대장 및 관련 서류(설계안전보건대장, 위험성 평가서 등) 확보.
• 점검 일정 조율 및 점검 대상 구역 선정.

② 현장 점검

• 유해·위험 요인 관리 상태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여부 확인.
• 위생시설 설치 상태와 협의체 운영 기록 확인.

③ 점검 결과 보고

• 발견된 미흡 사항은 시공자에게 개선 요청.
• 개선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기록.

④ 후속 조치

• 미흡 사항이 반복될 경우 추가 점검 및 시정명령.
•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시행.

✅ 5.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1. 미흡 사항 발견 시
   • 시공자는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개선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며, 변경된 내용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록.
2. 반복 위반 시 제재
   • 발주자는 반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6. 유의사항

1️⃣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 분리발주된 공사는 각각 별도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행점검도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단,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 통합 작성 및 점검 가능.

2️⃣ 실착공일 기준

•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이행점검은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함.

3️⃣ 발주자의 책임 강화

• 발주자는 단순히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개선 결과를 확인해야 함.

4️⃣ 적정성 확인 의무

• 발주자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통해 대장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결론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자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