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와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서로의 동반자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관계에서 불화를 겪게 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조정 등 다양한 이혼의 쟁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바탕으로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 성공사례

1.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상계의 규정 위자료에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의 목적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주 된것입니다. 반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권리 사이에는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기준

법원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이 됩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

*아래 내용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의뢰인 A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아내 B씨와 결혼 생활을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A씨의 바램은 결혼생활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B씨는 생활비 지출 등 경제적 문제와 집안 일 등 역할분담, 임신과 출산 등 부부문제에 대한 이견, 시댁과의 관계 설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갈등을 키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아내 B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을 극대화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본 사건을 맡아 아내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내 B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방어하는 데 성공 하였습니다.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

5. 마치며

이것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중 준비 중이시거나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