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실형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행위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횟수별, 유형별, 단계별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 선처 없이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D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2회 이상부터는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치상, 치사)가 발생하였거나 뺑소니로 이어진 경우, 별도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당시 D씨의 음주운전 사건 내용과,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

D씨는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운전하면서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바짝 붙어 운전을 하다 2차로에서 오던 피해자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ㅍ씨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ㅍ씨는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였습니다.

 

 

뺑소니 처벌은?

뺑소니는 고의범에 대한 처벌이므로, 사고를 내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경우, 추가로 피해자의 상해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혹은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D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이라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산서면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감형요소를 파악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판에서도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는 등 아래의 내용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ㅍ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ㅍ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남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그 결과,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 ㅍ씨는 음주운전 2회로 높아진 처벌 수위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죄질이 확실했기에 혐의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변호전략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함께 형량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기에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영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있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