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평원

인터넷이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소위 말하는 통매음입니다. 채팅어플이나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 성적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명예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도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매음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부소 대표 변호사로서, 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통매음 및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의뢰인분들의 추천뿐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통해 통매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민사 전문 등록증서

1.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동영상, 사진 등을 전달했을 때 해당 범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처벌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교육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알리기 꺼려지는 상황에서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써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경우, 부산통매음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통매음은 성범죄?

통매음은 성적인 내용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유포하거나 공개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며 큰 고통을 야기하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해 현행법상 다소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명백하여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전과 기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은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대응방안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목적성 여부의 입증입니다. 특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기 위한 행동이 명확히 증명될 때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매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목적성 여부에 대한 입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통매음 사건 중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성공사례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익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A(가명)님은 최근 회사 재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난 뒤, 우울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강간 당할새끼’라고 표현을 하였고, 몇일 뒤 A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에 연락을 받은 A님은 황급히 저희 사무실을 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전과 안 남게 도와주세요.

 

 

저는 A님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채팅이 자신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고, A님과 함께 경찰조사를 들어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경찰은 A님에게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보통 통매음이나 성범죄 관련 조사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목적에 성립이 되는 범죄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통매음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에 관련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부산분사부소에서는 항상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산통매음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