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합의금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 김현영 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타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상대방이 올린 글로 명예를 실추 당하여 고소를 하셨거나, 혹은 가해자의 입장으로 고소장을 받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합의금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합의 과정에서 제안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1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많게는 5천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관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상황과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반복성이나 비난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부산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소를 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사건은 종결되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명예훼손 합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벌금 형태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사람을 비방한 목적이면 모두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해당 사례

인터넷 쇼핑몰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포털게시판에 기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친구 2명과 카톡 비밀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a가 매일 잘난척만 하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캡쳐해서 a에게 보여줬고, a는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친구 2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다른친구들에게 퍼뜨렸다면 일반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SNS 명예훼손은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그 정보가 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결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파급력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했던 행동들이 큰 화를 불러와서 곤란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주저 없이 부산명예훼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대처했다가는 피해는 더욱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전문 변호인을 찾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명예훼손변호사 김현영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