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형사21 김현영 법률사무소 스토킹 혐의는 안녕하세요?부산스토킹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요즘 스토킹 사건을 정말 많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재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점점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상대에 대한 쌍방의 관심을 호감으로 표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연인이지만 일방적인 행위라면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스토킹 범죄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보복으로 살인까지도 강행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더라도 일방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실행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반의사불벌죄가 되면서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에 보복성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 2023. 8. 20.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 보상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그렇다면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함께 자세히 알아 봅시다. 1. 형사합의금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가장 먼저 알아 볼 것은 형사합의금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성범죄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력한.. 2023. 8. 14. 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 2023. 7. 2. 부산성추행변호사 성추행/성폭행 합의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그렇다면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형사 합의금성범죄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범한 행동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 2022. 8. 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