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김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 정말 수 많은 쟁점 들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는 주거 비용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미래를 대비해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측정 받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1.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유

협의 이혼은 재판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즉 해당 내용을 검토할 시간 자체가 줄어 들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이혼 판결문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한 양식.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완성된 이후로도 당사자 일방은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하는것이 좋습니다. 즉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시 양당사자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 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은 약속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징하기 위한 증거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곤 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현영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필수 기재 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목록, 금액, 분할방법, 지급일, 미지급시 대응방법 및 이자

 

 

•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

-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줄 것인지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불할 위약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이 아니더라도 차량, 부동산 등 여러 종류의 자산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정함 없이 관계를 끝내기로 하였다고 해도 이를 공란으로 비워둘 것이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협의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

당사자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장을 준비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 또는 싸인(도장+싸인)을 합니다.

 

 

• 오해 소지 없이 명확한 문구

문구에 오해가 없게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추후 말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3자 그 누가 보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게끔 확실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의 말만 듣고 구두로만 재산분할을 약속받은 분들도 있고, 협의서를 잘못 작성하여 효력이 없는 협의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말을 바꾸게 되어 곤란해지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꼭 현명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한 이유와 양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양육비 승소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3.08.14 - [법률 정보 & 상담/이혼]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은 법무법인 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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