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대응 외에도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이란?

명예훼손 분쟁 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산하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민·형사 소송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법적 절차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조정의 주요 특징

• 비강제성: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다양한 해결책: 정보 삭제, 금전적 배상, 공개 사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속성: 일반 재판보다 짧은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피해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분쟁 조정 절차

• 조정 신청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자료(캡처 화면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부 회부심의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회부합니다.
• 조정부는 사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정안 작성 및 제시심의위원회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조정 결정 사항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 당사자는 15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성립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 교부하며, 이는 합의로 간주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상 효력을 가지며, 추가 소송 없이 문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불성립한쪽이라도 조정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되며, 피해자는 민·형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사례

사례 1: 악성 댓글 삭제 및 사과

A씨는 블로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당해 명예를 훼손받았습니다. A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게시물 삭제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가해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2: 금전적 배상

B씨는 SNS에서 악성 루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며 법적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분쟁 조정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

• 캡처 화면, URL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조정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배상 요구나 비현실적인 조건은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불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 특히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적합합니다. 피해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증거 확보와 현실적인 요구 조건 설정이 중요하며,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이러한 대체적 해결 방안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