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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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용자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아래는 연차 발생 기준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연차 발생 조건

① 기본 조건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는 연차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1.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2.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③ 회계연도 기준 적용 가능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 가능.
• 단,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월 개근 시 발생)는 별도로 부여해야 함.

✅ 2. 연차 사용 기한 및 소멸

① 사용 기한

•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단,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② 소멸 시효

•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 또는 퇴직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 가능.

✅ 3. 연차수당 지급 요건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식: =1 ×  =1 ×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성과급 등 변동 임금은 제외됩니다.

✅ 4. 유의사항

① 계약직 및 퇴직 시 연차

• 계약기간 만료(예: 1년 계약)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달의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단,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도 계약 종료 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면 추가적인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이라도 한 달 동안 개근하면 사후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③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차이

• 회계연도 기준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 일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입사일 기준: 총 26일
  • 회계연도 기준: 총 18.5일.

💡 결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정확한 산정과 관리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