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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방법 및 주요 내용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공익직불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의무교육의 주요 내용과 이수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1. 의무교육 대상
- 대상자:
-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기존 직불금 수급자 등.
- 교육 이수 필요성:
-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이해와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위한 필수 교육.
-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 감액.
✅ 2. 교육 방법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① 정규교육
- 집합교육:
-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
- 신규 신청자 또는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대상.
- 해당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여 일정 확인 후 참여 가능.
- 온라인교육:
-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운영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수강 가능.
- 경영체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 가능.
② 간편교육
- 모바일교육:
-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70세 미만)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된 URL을 통해 15분 분량의 영상을 시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학습 완료.
- 자동전화교육:
-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대상.
- 자동 전화로 교육 음원을 청취(5분 이상).
- 전화번호(1644-3656)로 다시 전화를 걸어 청취 가능.
✅ 3. 교육 내용
- 공익직불제도의 취지와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 17가지 준수사항 실천 방법 및 부정 수급 방지.
- 올바른 직불금 신청 및 운영 절차.
✅ 4. 이수 절차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
- 농업교육포털 접속: www.agriedu.net
-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 클릭.
- 경영체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후 로그인.
- 개인정보 동의 후 학습 시작.
- 총 학습 완료 후 자동으로 이수 처리.
모바일 교육 수강 절차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된 URL 클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학습 시작.
- 영상 시청 완료 시 자동 이수 처리.
자동전화 교육 절차
- 지정된 전화번호(1644-3656)로 전화 접속.
- 음원 청취(5분 이상) 후 종료 시 이수 처리.
집합교육 참여 절차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일정 확인.
- 현장 방문 후 대면 강의 참여.
✅ 5. 유의사항
1️⃣ 이수 기한 준수
-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감액 발생.
2️⃣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연령 및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온라인, 모바일, 전화, 집합)을 선택하여 참여.
3️⃣ 부정확한 정보 입력 주의
- 경영체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이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4️⃣ 문의처 활용
- 문의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확인 가능.
💡 결론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이수를 완료하고,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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