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김현영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이 발전 하면서 대표적으로 늘어난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방하게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신고를 당하고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예란?

명예훼손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명예는 크게 객관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로 나뉩니다. 객관적 명예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합니다. 반면에 주관적 명예는 명예감정을 뜻합니다.

• 내적 명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적 가치를 말합니다.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 외적 명예는 개인의 인간적 & 사회적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바로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 입니다.

 

2.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쉽게 말해 가해의 의사 혹은 목적으로 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의도가 있었느냐 보다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부산명예훼손변호사 해결 사례

당사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례)

ㅇ씨는 500여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였습니다.

ㅇ씨는 같은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ㅁ씨를 지칭하며, '00이 알콜중독자라 00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늘 글을 올리며 피해자 ㅁ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ㅇ씨는 ㅁ씨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받은 뒤,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한 명예훼손죄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합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처분을 막지 못한다면 민사소송까지 당해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사건을 초기에 방어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자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감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고, 다른 범죄로 또다시 고소당할 수 있기에,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합의 및 경찰 단계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

감정이 상한 피해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이 무고하게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명예훼손합의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노력 끝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최종 공소기각 결정을 얻어 의뢰인의 범죄 전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시간만 보내시다간 대응할 수 있 골든 타임을 놓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안일 하게 대응 하게 되면, 쉽게 검찰 기소로 이어지고 이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남을 경우 전과로 인해 취업 및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면해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형사전력이 남습니다.

공무원, 공시생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무죄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공익의 목적으로 적시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면 면밀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혐의가 없음을 증명해내야 되고, 혐의가 있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전략을 통해 얼마 만큼의 양형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 명예훼손 김현영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