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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개

약국 개설 등록서류

by 만물박사 Dobidi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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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설등록 서류 총정리! 꼭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국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봤어요. 😊 약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종이라 여러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게요!

🔍 약국 개설등록 전 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필수!

약국을 개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축물용도예요. 약국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판매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니 임대차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약국 개설등록이 불가한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가 설치된 경우
  •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약국 개설등록 필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면허증 사본
    • 약사: 약사 면허증 (원본 제시 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대체 가능)
    • 한약사: 한약사 면허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약국 내부 평면도 (가로×세로 치수, 면적 포함) 및 구조설명서
  5. 사진 2매 (일부 지역)

💰 수수료 및 비용

  • 등록 수수료: 10,000원
  • 등록면허세:
    • 읍·면 지역: 12,000원
    • 동 지역: 22,500~40,500원 (지역마다 상이)

⏱️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처리기간: 3~7일 (지역별 상이)
  • 제출처: 약국 소재지 관할 보건소 의약담당

🏥 약국 시설기준

약국으로 개설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

  1. 조제실 - 필수!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 시설
  3. 수돗물 공급 시설
  4. 조제에 필요한 기구
    • 조제 작업대
    • 유발·유봉 또는 분쇄장치
    • 저울 및 액량계
    • 조제용 포장기

📋 약국 개설 전체 절차

약국 개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약국 개설등록 신청 및 승인
  2. 사업자등록 신청
  3. 카드 단말기 신청
  4. 요양기관 개설신고

📋 약국 개설 후 할 일

약국 개설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해요! 🔄

  1. 사업자등록증 신청
    • 필요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으로 등록
    •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고
    •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 발급받기
  3. 진단용 방사선 장치가 있는 경우
    • 사용일 3일 전까지 별도 신고
    • 필요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서, 검사성적서, 관계 종사자 신고서 등

🔄 변경 및 지위승계 신청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

  • 수수료: 5,000원
  • 필요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변경사항 증명서류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

  • 수수료: 5,000원
  • 필요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양도양수 사실 증명서류, 면허증 사본

✅ 체크리스트

약국 개설을 준비하신다면 이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

  • 건축물용도 확인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 약국 시설기준 충족
  •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신청
  • 개설등록증 발급 확인
  • 사업자등록 신청
  • 요양기관 등록
  • 카드단말기 설치

💡 TIP

  • 약국 인테리어는 약국개설등록 신청 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관할 보건소마다 요구하는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약국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안되고 복식부기의무자이니 참고하세요! 📊

약국 창업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보건소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약사님들의 성공적인 약국 개설을 응원합니다! 💪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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