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소가,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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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가, 인지대, 송달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가는 소송에서 다투는 경제적 이익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소가를 기준으로 사건의 관할과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결정합니다.

 

1) 소가 산정 기준

소가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금전 지급 청구: 청구 금액이 곧 소가입니다.
• 부동산 관련 소송:
  •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소가로 산정.
  • 건물: 시가표준액의 50%를 소가로 산정.
• 공유물 분할 청구: 목적물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한 후 1/3로 산정.
• 여러 청구가 포함된 경우:
  •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합산.
  •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인지대란?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됩니다.

 

1) 인지대 계산 방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 소가 1,000만 원 미만:  ×0.005 ×0.005
• 소가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0045+5,000 ×0.0045+5,000
• 소가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0.004+55,000 ×0.004+55,000
• 소가 10억 원 이상:  ×0.0035+555,000 ×0.0035+555,000

예시:

• 소가가 1,500만 원이라면:

1,500만원×0.0045+5,000=72,500원1,500만원×0.0045+5,000=72,500원※ 계산 후 단수(100원 미만)는 절사합니다.

 

3. 송달료란?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는 사건 접수 시 미리 납부해야 하며,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1)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사건별 필요 회수:

• 민사 제1심 소액사건(2천만 원 미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1억 원 미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1억 원 이상):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8회분

예시:

• 원고와 피고 각 1명인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의 경우:

2명×5,200원×10회=104,000원2명×5,200원×10회=104,000원

 

4. 결론

소송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과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은 소송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히 계산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