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자소송 위자료는

부산상간자소송, 절차부터 위자료까지 완벽 가이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상간자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 김현영 변호사가 상간자소송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법적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상간자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요건

1. 부정한 행위(외도사실)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성관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 '보고 싶다' 등 애정을 표현한 문자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났어야 합니다
   • 이는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더라도 이후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 파탄 여부, 외도 기간 및 정도, 상간자의 태도 등이 고려됩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1. 소장 작성과 제출

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과 증거,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전역을 관할합니다.

 

2.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배당된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상간자)는 소장을 받아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합니다.

 

4.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상간자 소송의 변론/조정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단독 출석하여 변론 또는 조정합의가 가능합니다. 통상 2~3회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원고와 피고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하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민사소송이므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유효한 증거자료

•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CCTV나 블랙박스 영상
• 사진, 동영상
• 카드 결제 내역
• 차량 운행 기록
• 영수증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도청장치, 해킹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불법 증거수집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자료 금액

상간자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적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 부산상간자소송 김현영 변호사는 3000만원 이상 금액의 승소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 요소

1.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 외도로 인해 부부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 혼인 파탄 여부가 인정되면 적어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 부정행위가 단 몇 회로 끝났는지, 아니면 장기간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정신적 고통도 커져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 요소
   • 혼인기간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상간자의 태도
   • 당사자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소송 비용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변호사 비용: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220만원~440만원 정도이며, 성공보수는 보통 5~7% 정도입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 승소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청구해 500만원만 인정받으면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부산상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인적사항 파악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