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작성방법

반응형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

고소취하서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취하서의 개념, 작성 방법, 제출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고소취하서란?

• 정의: 고소취하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 효과:
  • 반의사불벌죄(예: 폭행죄, 협박죄 등)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취하서 작성 방법

① 기본 구성 요소

1. 제목: "고소취하서"
2. 피해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가해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알고 있다면 주소도 포함)
4. 사건 정보: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건 번호(수사기관에서 부여한 사건번호)
5. 취하 의사 명시:
   • "본인은 피고인 ○○○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6. 작성일 및 서명 또는 날인

② 작성 예시

                              고 소 취 하 서

본인은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1. 사건명: 폭행 사건
2. 사건번호: ○○경찰서 2025형제1234호
3. 사건 발생일: 2025년 1월 15일
4. 가해자(피고인): ○○○ (생년월일: 1990년 5월 10일)

위와 같이 본인은 피고인 ○○○에 대한 모든 고소를 철회하며, 본인의 의사는 자발적이고 어떠한 강요도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2월 25일

피해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번길 ○○
연락처: 010-1234-5678

3. 고소취하서 제출 절차

1. 작성 및 서명:
   •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제출 기관: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확인 절차: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면담이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취하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 반의사불벌죄(예: 폭행죄, 협박죄 등)의 경우:
  •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이 종결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양형 결정 시 참고됩니다.

② 자발적 의사

• 강요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강요된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합의금 관련 문제

•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합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공소 제기 후에는 취하 불가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하며,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5. 고소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

•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 번 취하한 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 강요나 협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이지 않은 취하였음을 입증하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예: 사기)에서는 공소시효 내에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 Tip: 고소취하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작성 전에는 신중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