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사기 고소 (사기죄 고소), 사기꾼을 고소해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기꾼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거액의 돈만 받아간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어요

1. 사건의 내용

의뢰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와 KF94 마스크기계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거액의 돈만 지급받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계를 납품해주지 않아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 A는 마스크 기계대금 일부를 투자자로부터 받은 상황이었는데, 기계납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을 알게된 는 투자자는 의뢰인 A에게 B와 함께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B와 함께 사기꾼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 A는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 B를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은 A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B를 처벌받게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 A는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응전략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액의 돈을 잃고도 사기꾼 형사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기꾼이 돈을 받아 갈 당시 약속했던 일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입니다.

저는 의뢰인 A와 B 사이에 체결된 기계납품계약서, 서로 오갔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문자메세지, 계좌이체내역, 이후 제3자들과의 대화내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B가 KF94마스크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의뢰인 A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B에 대한 사기죄 고소보충서(의뢰인이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된 B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다른 마스크기계를 뒤늦게 납품하면서 마치 자신이 마스크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B의 이런 행동을 놓치지 않고 검찰에 오히려 B가 이제 와서 다른 마스크기계를 납품한 사실만으로도 B가 A에게 KF94 마스크 기계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얼마 뒤 검사는 B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물건을 매매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