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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소송 당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외도를 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는 전혀 모르고 뒤늦게 알게된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는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위자료 액수를 청구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생각에 막막하신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1. 대응을 하지 않는경우상간녀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되었을 경우 30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소송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어 버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원고측이 주장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이혼 자체에는 합의 하였으나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다툼으로만 번진다면 이혼소송 및 기타 재산분할청구소송, 친권양육권 소송, 위자료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1. 위자료 산정 기준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쪽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쪽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1) 이혼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재산 수준2) 가정 파탄의 경위/내용/강도3) 이혼 당시 가사/육아에 참여한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한쪽에만 있을 수 있지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6.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 양육권 지정과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되는 내용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녀 복리를 위한 부분으로 법정에서 엄격하게 심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양육권이 지정되고 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흘려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머지, 양육자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친권 양육권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권, 친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가르치거나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상담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김현영입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놨으니 저와 함께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양쪽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망라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예) 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등(현재까지 쌓인 퇴직금 산정)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혼인 전 형성한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혼인기간, 전체자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재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3.
부산성범죄변호사 카촬죄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몰카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어 초범이면 선처가 이뤄졌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의도를 갖고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찰죄 관련해서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더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부산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사항을 정리해..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5.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실형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행위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횟수별, 유형별, 단계별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 선처 없이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D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7.
부산불륜녀 상간위자료 소송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지만 배우자의 불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차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알고 내 배우자를 만났다면 더 큰 배신감으로 그 상대방도 함께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건데요. 오늘은 부산상간녀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잘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경우 이혼 혹은 상간소송을 생각해 보시게 될텐데요. 두 절차 모두 진행하셔도 되며, 이혼은 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5.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없이 불륜녀 소송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로 흔히 간통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응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간통죄가 성립되었을 당시, 상간자소송을 하는 동시에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도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다면, 현재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는게 결국에는 위자료 입니다.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위자료 금액..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평원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부산사무소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산상간녀상담을 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의 연령대가 예전엔 40-50대가 주를 이뤘습니다만, 최근에는 30대도 굉장히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가 결혼 2-3년차의 신혼이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신뢰가 남지 않아 더 늦기 전에 혼인 관계를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이혼을 할 것인가, 배우자와 외도른 저지른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을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 없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3.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소송 당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사무소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외도한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상대방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혼자인지는 전혀 모르고 뒤늦게 알게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측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위자료 액수를 청구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생각에 막막하신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1.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되었을 경우 30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소송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어 버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원고측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31.
창원상간녀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 입니다.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겠지만,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이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협의나 재판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남편과 외도 상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1. 위자료 금액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 산정이 되는데요. 이혼..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22.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형사처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김현영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버릇처럼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초기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달리 중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당시와 달리,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을 행하는 것은 재범으로 간주되어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인적 피해를 초래한다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적절한 혐의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한 법..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1. 25.
부산명예훼손변호사 합의금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 김현영 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타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상대방이 올린 글로 명예를 실추 당하여 고소를 하셨거나, 혹은 가해자의 입장으로 고소장을 받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합의금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합의 과정에서 제안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감수 1 댓글수 2 2023. 11. 25.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은 안녕하세요?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형사 합의금 우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종종 범한 행동에 대한 .. 공감수 1 댓글수 2 2023. 11. 19.
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평원 인터넷이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소위 말하는 통매음입니다. 채팅어플이나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 성적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명예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도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매음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부소 대표 변호사로서, 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통매음 및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의뢰인분들의 추천뿐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통해 통매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통.. 공감수 0 댓글수 2 2023. 11. 19.
부산학폭변호사 학폭 대처 방법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일은 흔한 일이며, 이는 성인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자녀가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학폭위가 열리는 문제로 인해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2026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와 정시 모두에 대입전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예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의 학교폭력 사례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2.
부산상간남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본 포스팅은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의 손해배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평원의 김현영입니다. 혼인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와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가장 크게 무너 뜨리는 것이 바로 상간입니다.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많은 상담을 진행할 때 마다 배우자의 외도로 크게 고통을 받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발적인 실수라고 하더라도 차후 반복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의 승소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1.
부산학폭변호사 접근금지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학폭 조치가 되었음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학폭 처분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조치 이후에도 학폭 가해가 지속되는 경우 학보님들의 마음이 안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시청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특정인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유형 중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가 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5.
부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평원 요즘엔 다양한 경로로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가령 의뢰인들의 소개와 추천으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승소한 사례들의 사건을 포스팅하면서 그 글을 보시고 신뢰가 간다며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10년에 가까운 경력 동안 민사/형사 수많은 사건들을 맡고 승소하며, 매번 새로운 의뢰가 들어올 때 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명확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분씩 다 상담해드리며 소송이 모두 끝날 때 까지 제가 다 맡아서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로펌에서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담당변호사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경력이 별로 없는 신입 변호사에게 배당이 될 가능성도 높지요. 의뢰인은 그 긴 소송..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8.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상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사기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은 보험 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험금을 조금 더 타는 행위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 보험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장 입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보험금 조금 더 받겠다고 한 행동이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까지 기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보험사기로 오해받은 상황이라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8.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맥주 조금 마셨는데..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시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면서 현재는 주종에 상관 없이 단 1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에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건강상태, 성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성인남성 기준 소주 2잔, 성인 여성 기준 소주 1잔을 마셨을 때도 음주운전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 수치이고 남성이라 할지라도 소주 1잔만 마셔도 충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조금..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0. 21.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김현영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이 발전 하면서 대표적으로 늘어난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방하게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신고를 당하고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예란? 명예훼손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명예는 크게 객관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로 나뉩니다. 객관적 명예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합니다. 반면에 주관적 명예는 명예감정을 뜻합니다. 내적 명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적 가치를 말합니다. 타인에 의해 침..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21.
부산폭행변호사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폭행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를 보면 때로는 억울하게 싸움을 피하거나 말리다 상대방이 다쳐 상해죄로 처벌 받는 억울한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의 상세한 사건경위, 증거 등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본인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산폭행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운 것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민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포스팅은 직접 진행한 사건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상대방이 넘어지는 바람에.. 공감수 0 댓글수 2 2023. 10. 19.
부산카촬죄변호사 성범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카촬죄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아, 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 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 김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 정말 수 많은 쟁점 들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는 주거 비용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미래를 대비해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측정 받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1.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유 협의 이혼은 재판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즉 해당 내용을 검토할 시간 자체가 줄어 들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이혼 판결문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란? 이혼하고자 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8.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무당횡단 사고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본인의 차량에 기스가 생기거나, 접촉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 위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들 중 가장 조심해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명사고입니다. 특히나 운전자는 평소와 같이 운행하였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2. 구체적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늦은 시간 평소 다니..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9. 30.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 요즘엔 다양한 경로로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가령 의뢰인들의 소개와 추천으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승소한 사례들의 사건을 포스팅하면서 그 글을 보시고 신뢰가 간다며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10년에 가까운 경력 동안 민사/형사 수많은 사건들을 맡고 승소하며, 매번 새로운 의뢰가 들어올 때 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명확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분씩 다 상담해드리며 소송이 모두 끝날 때 까지 제가 다 맡아서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로펌에서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담당변호사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경력이 별로 없는 신입 변호사에게 배당이 될 가능성도 높지요. 의뢰인은 그 긴 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30.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상담은 안녕하세요? 부산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상속변호사의 성공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2.07.19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dobidi.tistory.com 1. 상속포기란? by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우선 상속포기가 무엇인지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에게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상속 개시시에 소급..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31.
부산학폭변호사 최근 미디어를 보면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으로는 1호부터 10호를 내리게 됩니다. 호수의 숫자가 높은것이 엄중한 처벌이고, 생활 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학생의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러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경우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산학폭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은 '조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30.
부산사기변호사 소송 무혐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사기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설정)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업자명의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우리 형법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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