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1 행정소송 절차 및 징계조치 취소 - 학교폭력 행정소송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정소송은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1.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행정소송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진행되므로 1.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교육장을 상대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불복을 위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행정소송법 20조). 위 기간이 지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도.. 2022.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