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2 [상속분쟁] 가족의 빚,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빚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가족이 돌아가신 후 남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사라지기 전에 남겨진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순위(상속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상속을 받으면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유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 2022. 7. 17. 행정소송 절차 및 징계조치 취소 - 학교폭력 행정소송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정소송은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1.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행정소송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진행되므로 1.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교육장을 상대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불복을 위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행정소송법 20조). 위 기간이 지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도.. 2022. 7. 10. 이전 1 다음
